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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으나 이상의 문제만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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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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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국가, 지방단체, 국공립의 각급 학교
5인 이상
신고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직장
사업주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인
5~20인
신고
부모협동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인
5~20인
신고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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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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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정의
2. 체계
3. 헌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제정 과정
2. 개정내용
3.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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