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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직장협의회는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 기능상 분리하면서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는 김상호(2000)를 참조할 것.
Ⅴ. 맺음말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가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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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1.7.6.
유성재, \"독일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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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들의 믿음과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장협의회나 노조 및 부모들의 소모임을 결성하여 보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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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사회개혁과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양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공직사회 개혁을 노조필요 이유로 들고 있고 34.9%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필요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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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단체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문제이다. 단결활동의 허용범위는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등 민간부문에 비해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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