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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노동사회, 2003. 3
-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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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원내진출이 확실시되었던 진보정당에 대한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공론으로 형성되는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사설 또한 매우 희박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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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명부 의석수의 비율을 여당이 주장하는 2:1보다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율을 1: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저지조항을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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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면서 표를 몰아준다. 결과적으로 지역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대선주자급 당 대표가 지역감정을 이용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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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과 대표성의 확장, 사표의 감소, 지역주의의 극복, 그리고 정책경쟁의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개혁안은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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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3. 독일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Ⅴ. 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1. 정당 내 조직과 활동 개선
2. 선거제도 개선
3. 여성 사회단체의 역할 활성화
Ⅵ. 결론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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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권, 2호, 86
김형철(2010),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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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과제』,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와 대통령 중심 제”, 현대사회연구소
조해경, 1999, 『내각제대 대통령제』, 서울 : 이진출판사
한규선, 1997,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 풀빛
허영, 1994, 『한국 헌법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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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등 징계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휴직 상태로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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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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