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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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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적 입장이다.
(5) 구속사유의 인정문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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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3) 선정의 절차
(4)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와 사임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의 조화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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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전체적 평가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Ⅲ. 개별근로관계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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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1) 임의성의 의의
가. 나. 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효과
2. 서류작성의 임의성
Ⅲ. 관련 대법원의 견해 - 1982.9.27, 83도195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판례 개요
가. 원심 : 나. 상고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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