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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수되었고, 임의성과 관계없이 자백채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정의
자백배제법칙의 정의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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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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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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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의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1)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판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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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고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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