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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2. 공기업의 경영혁신
공기업 구조조정의 두 번째 내용은 경영혁신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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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1) 개혁의 기본방향, 과제 및 대립구도: ‘문민정부’와 비교
(2) 협동조합개혁의 주요내용과 평가: 구조개혁이 아닌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조조정
(3) 교묘하게 무산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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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5-1. 일관성 없는 기준과 정책
5-2. 고용승계와 예금처리
5-3. 미진한 구조조정과 반발
5-4. 정책과 공기업화
6. 향후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주요과제와 개혁 방향
6-1.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
6-2.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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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부진 등
2. 대응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3. 공적자금 조성?투입 규모
4.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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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염재호(2009),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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