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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단순내사사건의 불기소처분
①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처분 포함) : 형사피해자의 재판장 진술권 침해
② 기소 유예 : 무죄재판 받을 권리 침해
㉡ 권력적 사실행위 ≠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통보행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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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4]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①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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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모임. 『진정한 풍요를 위하여(지금여기 별책부록)』, 1998. 11.
미내사클럽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지역통화(LETS)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2000.11.
이기옥 · 고철기,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사, 2001.
장혜경(역), 『소유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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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된 부분들로 나뉘어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내적인 부분과 서로 대화를 해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내면에서 통합되지 않은 감정들을 깊이 자각하면서 통합, 내사된 내용들을 알아차리면 이를 자신이 진정한 부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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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함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보장된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도 주장하는 듯 하나, 위 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종결처리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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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가. 의의 및 도입필요성
고소요건 법정화 방안이란 고소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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