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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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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업장을 폐업으로 갈림길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2.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전정판 35판), 저자 하갑래, 출판 중앙경제, 2022.05.25. 1. 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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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이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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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보상기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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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 간접차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업주의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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