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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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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취
(1) 총설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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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권제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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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취
(2)증권거래법상의 예외
(3)해석상 예외
Ⅲ.자기주식의 지위
Ⅳ.정리 Ⅰ.자기주식 취득과 제한
1.자기주식의 취득의 취지
2.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이유
(1) 자본충실의 저해
(2) 주주간의 불평등
(3) 지배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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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취 제한 :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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