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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 1.현 주택시장의 특성
1)전세대란
2)강남의 집값 급등
3)미분양 주택
2. 부동산 시장 정책의 특성
3. 부동산 시장 정책 목표
1)주거생활 안정
2)서민주택 지원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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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공시제도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고찰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의 구체적인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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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08년 7월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전국적 미분양문제로인해 건설업의 위기가 시작하면서 부동산규제완화와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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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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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 2000조 챙겨
2.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
3.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Ⅵ.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문제점
1. 양극화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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