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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전수방위(專守) 방위와 그레이 사태
1] 전수방위
ㄱ. 일본 헌법 9조에 따른 자위대의 군사전략의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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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정책의 변천
2. 자위대의 군사전략
3. 일본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2)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문제
3) 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대응
4) 전수방위
5) 비핵 3원칙의 견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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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의 길이 열렸다는 점과 ‘신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수방위원칙의 포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좀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에 대한 분명한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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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파병과 동북아 안보질서, 국방부, 2002
* 김호섭, 일본의 안보전략과 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나국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2011
*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 안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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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란 무엇인가?
1) 자위대의 역사
2) 자위대의 조직
3) 자위대의 임무
4) 일본의 해외파병 역사
Ⅱ. 본 론
◎ 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의 정의
2)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3) 유사법제란 무엇인가?
4) 평화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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