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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 - 전쟁 가능한 일본
1.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평화헌법
1]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ㄱ.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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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실패, 논란 속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집단적 자위권으로 한발 후퇴
[Defnition]
1. 헌법해석 변경 추진 이유
2.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배경
3. 헌법 9조 이외의 헌법 개정 이슈
[Problem Analysis]
[Outlook]
1. 향후 3년간 아베 독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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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
2. 투표행태
Ⅴ. 일본 정당과 이익집단
1. 정당
2. 이익집단
Ⅵ 일본의 정치문화
1 정치문화의 개념과 유형
2 일본 정치문화의 변천
3 현대 일본정치문화의 특징
Ⅶ 현대일본정치의 쟁점과 이슈
1) 신국가주의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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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김영환(2007), 법철학, 파주 : 나남.
김철수(2001), 헌법학신론, 서울 : 박영사.
이경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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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⑵ 평화헌법 문언의 해석
나. 일본 헌법 제9조 제정 당시의 배경을 통한 접근
다. 평화헌법 제정 직후 일본 국내외 상황변화와 그로 인한 일본정부의 이른바 ‘해석개헌’
⑴ 냉전체제의 시작과 한국전쟁의 발발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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