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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집세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 정부가 집세를 통제하면 주택사용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수요자들이 정부당국의 눈을 피해 암(暗)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암시장이란 물건이 법정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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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③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곧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이다. 주택이 양적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임차인들이 조직되어 있는 선진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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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하고 공공주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집세통제정책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주거권의 확보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UN의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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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① 집세 통제정책,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료를 5%로 제한하고, 임대기간도 2년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②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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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및 주택 가격의 통제는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
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은 저하된다.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는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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