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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안 오직 특정종교의 신자들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민주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에 대한 자발적 수행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Ⅱ. 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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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해야 하는 이웃의 평화는 무시해 버리는, 이른바 이타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그들 논리의 한계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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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의 문제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는 판례의 태도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문제이다.
3.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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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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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례
1) 독일
2) 대만
6.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의견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의 반대의견
7.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
1) 정성적 형평의 문제
2) 정량적 형평의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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