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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오직 특정종교의 신자들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민주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에 대한 자발적 수행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Ⅱ.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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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자유의 법적 성격에서도 보았듯이 양심의 자유는 일견 기본권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종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민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속에 병역이나 집총의 거부는 일견 타당한 일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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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야 하는 이웃의 평화는 무시해 버리는, 이른바 이타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그들 논리의 한계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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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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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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