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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 문제의 쟁점
1. 문제제기
1) 징계권의 근거와 기능
2) 근로관계의 특징
3) 징계권행사의 사유와 문제점
4)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문제점
2. 징계권과 질서벌의 특질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제학설
1. 징계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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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의의
2. 행정주체의 종류
3. 행정객체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1. 의의
2. 법률적합성
3. 국가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4. 국가의사의 확정력(존속력)
5. 국가의사의 강제력
Ⅴ. 공권과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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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ⅲ.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성립
ⅱ. 소멸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ⅰ. 공법상의 근무관계
ⅱ.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ⅲ.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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