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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 문제의 쟁점
1. 문제제기
1) 징계권의 근거와 기능
2) 근로관계의 특징
3) 징계권행사의 사유와 문제점
4)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문제점
2. 징계권과 질서벌의 특질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제학설
1. 징계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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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3가지 쟁점
1. 체벌 불가피론
2. 체벌 적극적 옹호론
3. 체벌 불가론
Ⅴ. 체벌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체벌인식의 문제점
2. 체벌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Ⅵ. 체벌과 아이들의 인권보호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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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요인
1. 체벌의 경우
2. 우리 사회의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3. 가혹한 체벌의 원인
Ⅵ.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요인
Ⅶ.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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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조명렬(2002), 중등학교 인권교육 실행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형찬(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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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제한의 형식
1) 법률
2) 명령
3) 조약과 국제법규
3. 일반적 법률류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
2) 이중기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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