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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위원장도 표결권 행사)
○의결통보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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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공
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
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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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4]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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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요구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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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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