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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4건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위원장도 표결권 행사) ○의결통보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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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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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공 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 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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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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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4]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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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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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요구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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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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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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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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