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제도 (公務員 懲戒制度)]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소개글

[공무원징계제도 (公務員 懲戒制度)]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징계제도

I. 징계의 의의

II. 징계의 사유

III. 징계처분의 종류

IV. 징계기관 및 절차

V.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본문내용

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공
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
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게 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한다.
징계의결에 불복하는 징계요구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
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소속 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다.
또한 징계의결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다.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징계사유는 개인의 지식부족이나 직위의 부적합, 욕망 추구 및 정서적 요인들이
일차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감독자의 감독 소홀과 조직의 부당한 정책도 징계사
유의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징계사유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하여 징계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 징계제도는 올바르게 운영되
어야 한다. 징계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위협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징
계의 결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꼭 필요
한 경우에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정을 베풀거나, 개인적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를 유보하는 상급자의 행태
는 조직의 규범과 규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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