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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정을 베풀거나, 개인적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를 유보하는 상급자의 행태
는 조직의 규범과 규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제도
I. 징계의 의의
II. 징계의 사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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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의의
2. 징계대상
3.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Ⅱ. 징계의 종류 및 관할
1.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3. 징계의 사유
Ⅲ. 결 론
1. 징계의 종류 및 승계
2. 징계종류별 효력
◎ 참고문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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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목이 있는 경우에 소청심시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2)소청사정:대상은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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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원칙
3. 구체적인 징계 사유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Ⅶ.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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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외에 무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러한 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Ⅰ.서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필요성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필요성
1)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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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도입필요성
고소요건 법정화 방안이란 고소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적법요건을 제정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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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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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3
B.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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