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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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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수하고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보장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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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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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할당제 실시
5. 여성간부 육성 및 여성교육 확대
6. 노조 활동 방식 개혁
7. 성차별 해소 대책
8.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확대
9. 여성 연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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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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