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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 우리의 미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인 bill 13(왕따방지법 )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동성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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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 초창기부터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그 약속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년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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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조사관은 5~60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 인력부족에서 오는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 상충되는 법률 삭제 및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타 법률의 삭제 및 개정의 요구이다. 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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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해야, 여준민, 현장 특수교육 5/6, 2002
12. 장애인 시민권 모델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지법, 유동철, 계간 사회복지, 2002
13. 장애인 권익 운동의 새로운 지평, 김정열,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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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해야, 여준민, 현장 특수교육 5/6, 2002
12. 장애인 시민권 모델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지법, 유동철, 계간 사회복지, 2002
13. 장애인 권익 운동의 새로운 지평, 김정열,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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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삶의 소외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성장애인연합(이하‘한국 여장연') 로고는,
붉은색과 검은색이 서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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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7. 8. 30.
노동부(2007),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 복지향상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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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므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동성애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제정
이성애자 커플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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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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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인가
나.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
2. 시간강사 관련 법률 검토
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
나.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시간강사의 재위촉 거부
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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