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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제 2절 군대
제 3절 대중 매체
1. 출판
2. TV
3. 관령 법령
제 4절 정치
1. 동성애자의 법적 위치
2.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그 한계
3. 운동단체
제 3장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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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
단지 ‘차별법’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법제화되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제정안 제출해 서론: 인종차별금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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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 06. 7.) 여론조사,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07.10. 2.) 법무부 입법예고
(07.10.22.) 법무부 법제처에 제정안 제출 Ⅰ 1.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Ⅰ 2.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Ⅱ 1. '성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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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김경란(2008).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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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출처 : 복지뉴스 - http://www.bokjinews.com/
[참고문헌]
오혜경,장애인복지학입문,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p.36
한국사회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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