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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
단지 ‘차별법’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법제화되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제정안 제출해 서론: 인종차별금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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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또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하다. 게다가 백인에게는 말 못할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유색인종에게는 알량한 우월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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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시행정책 및 발전방향
4-1. 시행정책 및 발전방향
4-2.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정책 및 발전방향
4-3. 정치권의 차별금지·복지대책
4-4. 다인종·다문화사회의 주춧돌
4-5. 선진국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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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특성 포기
소수문화 대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없음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
각 인종과 민족의 전통적 문화·언어·생활습관
국가가 적극 보호
인종차별금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03. 다문화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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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를 통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 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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