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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andicapped Discrimination and Mitigation Policy: in centered with Institutional comparison of Korean and U.S.A.” (2013)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 부성권, 성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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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차별의 환경을 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권리보장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초기부터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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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등 4개 유형을 분류(이외에 장애인의 대리 혹은 동행인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방해) / 차별영역은 고용 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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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별 겪음
장애인복지론(2018) 멀티미디어문제 및 정리하기
2)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3) 고용 및 교육실태도 열악함
4) 장애여성 관련 제도와 다양한 정책이 정비되어야 함
연습문제(14강)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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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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