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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동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으며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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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개념을 정리하면 기존에 있는 비판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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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iority of legal force or that of education. I. 머리말
II.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III.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IV.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V. 평등심사의 기준
VI. 차별개념의 확산
VII.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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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등은 법개념을 나치도덕식의 주관적 관념으로 채운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보다 확실한 부정의 관념”인 것이다. 발터 오트, 앞의 책, 49면.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에 대한 인류의 보편인식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친 법에 대해서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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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이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확대된 차별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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