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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입법론적으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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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많은 인권단체들은 삭제된 7가지 모든 항목의 전면적 복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상 이 7가지 내에서도 다소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차별금지조항의 항목에서 “등”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상태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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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iority of legal force or that of education. I. 머리말
II.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III.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IV.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V. 평등심사의 기준
VI. 차별개념의 확산
VII.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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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입법론적으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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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개념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 개념은 고용상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금지에서부터 과거의 차별 관행에 대한 보상적구체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민권운동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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