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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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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규정의 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 적용 과정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남녀간의 부당한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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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기하여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예는 없고, 차별금지원칙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정당한 객관적 사유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본에서 주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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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리 외(2019).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e-나라지표. 여성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 (검색일: 2020. 11. 5)
- 배진경. 여성노동자 74.0% 직장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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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하거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기선, 기간제 임금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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