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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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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다.
“검사내전”은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둘러싼 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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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차장검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 『법조』, 1993년, 7(하)월호, 108쪽
에서 법원이 허가서나 연장결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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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대검찰차장검사, 관세청장,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행경찰청 등이 참석 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뢰를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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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와 의사 충에서 법무부장관이 4명을 임명한다.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교정 현장에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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