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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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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제도 시행의 목적인 근로자의 고용증진, 소득수준 개선, 임금 격차 완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반대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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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미국 도입사례
(2) 일본 도입사례
(3) 프랑스 도입사례
(4) 중국 도입사례
7. 교원평가제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언
8. 교사평가의 새로운방향 제언
9. 결론 및 느낀점 (교원평가제 찬성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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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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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상승의 기대효과
5. 최저임금 찬반논쟁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7. 결론 및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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