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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참고인중지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압수물을 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죄판결의 개연성, 환부청구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한 압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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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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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해소가 될 때까지의 수사를 중지를 하게 되는 처분을 말을 한다.
(3) 참고인중지
- 고소 및 고발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소재불명으로서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참고인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검사가 사건을 중지를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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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
4. 재판절차
○ 1심 재판
- 보석
- 형의 선고
유죄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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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3,113
86
참고인중지
12
2
공소보류
0
0
음주정도
사망자수
치사율
총계
6,563
100.00
소계
875
13.33
0.05~0.09% 이하
192
2.93
17
0.10~0.14% 이하
249
3.79
22
0.15~0.19% 이하
219
3.34
19
0.20~0.24% 이하
145
2.21
13
0.25~0.29% 이하
47
0.72
4
0.30~0.34% 이하
10
0.15
1
0.35%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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