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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물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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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첨가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조사가 완료된 내용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하는데 이 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 과거사 정리 위원회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공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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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상의 추천조건을 1달 연장하여 세관통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 것일 뿐 신청인이 도착시한을 변경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을 송장금액의 0.15%로 약정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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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상의 추천조건을 1달 연장하여 세관통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 것일 뿐 신청인이 도착시한을 변경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을 송장금액의 0.15%로 약정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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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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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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