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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인 집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들에 의한 대중토론 및 대중참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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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민주주의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2) 2002년 효순, 미선 촛불시위 운동
3)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4)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5) 2011년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6) 2017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3. 참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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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계획은 대학발전 계획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면서 동시에 대학발전 계획이 구성원의 참여 하에 역동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실행 계획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김영철 외, 위의 책, p346
교육재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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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같은 시위 집회, 인터넷 여론 형성 등을 통한 잘못된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비판, 각종 시민단체나 환경 단체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그리고 그 밖의 정치에 대한 사적인 관심들에 이르기까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들은 잘못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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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의 평화적 촛불집회 이미지를 폭력집회로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태극기 집회는 매우 염려스럽다. 두 집회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집회다. 전자가 참여민주주의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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