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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3) 자치경찰제 추진실적
4) 향후 추진계획
3. 결론
1. 공청회 등 공론화와 법제화 추진
2. 자치경찰제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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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항목에 나와 있는 기업참여실적, 창업보육실적, 연구개발실적은 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으로서 총 20점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비활용실적, 정보이용실적, 시험생산실적 및 기타 기업지원실적은 테크노파크의 기반사업으로서 총 4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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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함.
-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실적 및 1일 8시간이하 훈련실적은 목표산정에서 제외
※ 고용유지훈련은 컨소시엄 훈련실적에 포함
6. 추진체계
1) 노동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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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실적 불인정
인력파견 아웃소싱업 범위, 기간제한(현재 26개업종, 최장 2년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협소하게 지정됨으로써 지원혜택이 미약
금융대출 제한(인적자본 중심업종인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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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함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설치(`03.9 시행)를 지원한다. 산학협력의 참여실적 평가기준 마련하여 교직원ㆍ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도, 산학협력시 강의부담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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