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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실종되고 있는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즉, 2008년 참여정부에 이르는 지난 7년 동안 정부정책 방향이 선택과 집중이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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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수 외,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2006
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송미령, 신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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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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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개성공단개발사업 의의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3. 측정지수
Ⅳ. 분석결과
Ⅴ. 문제점
Ⅵ. 예방대책
Ⅶ. 향후 전망
Ⅷ.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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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자체가 개발사업의 백화점이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 왜 환경적 고려는 없는가?
정부가 밝히고 있듯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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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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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지역 간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기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도권 규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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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평가8
(1)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9
(2) 참여정부의 복지우선 정책의 성과10
①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10
② 취약계층 지원확대11
③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11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11
(3)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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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00
박양호(2001),「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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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1.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Ⅴ.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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