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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및 표준비용모형의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행정부담의 측정 및 조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화 및 조기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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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규제개혁 성과 평가,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에 대한 결론]
서론
규제개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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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반세기 한국행정의 회고: 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한국행정학회, 1998.
행정자치부 {편}. {국내훈련공무원 연구논문 요약집}. 서울: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 1999.
최창수.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목표관리제 의 재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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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부정부패 근절, 규제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과제였으나 참여정부는 12개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행정내부 혁신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국민들의 혁신체감도를 낮게 한 요인이 되었다.
두번째는 지나친 평가와 줄 세우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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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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