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 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
|
|
|
없다.
(3)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
|
|
|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
|
|
창고 (warehouse) [보관 정의, 보관 기능, 창고 정의, 창고 기능, 창고 종류, 창고 입지조건, 보관작업, 보관시스템, 창고업무 시스템화, 보관작업 업무 시스템화, 우리나라 창고업 현황, 창고업 문제점]
Ⅰ. 보 관
1 . 개 념
ㅡ 소비 ~사
|
|
|
창고업계의 창고시설은 대부분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85.9%)으로 나타났고 복수의 창고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4.2%에 불과하였다. 창고시설이 1개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타지역의 창고업체와의 업무제휴나 협력관계 여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