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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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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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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1. 현재가치 측정이 필요한 거래 유형 및 이자율
1) 거래이자율(RT>0)
2) 유효이자율(R*>0)
2. 유효이자율 측정상의 문제점
3. 동종시장이자율의 문제점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5. 세 번째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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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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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며(제408조), 따라서 채권자 사이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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