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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2534 판결 【동업계약금】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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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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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1장 채권의 본질. 목적 2장 채권의 효력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장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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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경개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로써 담보순위를 보전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가 부착된 채권자변경 또는 채무자변경의 경개는 실제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또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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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x) 통설은,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495를 유추적용한다. (5) 방법 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판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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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건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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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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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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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권부사채 6. 특수사채발행무효의 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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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IFRS가 유가증권, 대출채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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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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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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