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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2534 판결 【동업계약금】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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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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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1장 채권의 본질. 목적
2장 채권의 효력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장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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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경개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로써 담보순위를 보전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가 부착된 채권자변경 또는 채무자변경의 경개는 실제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또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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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x)
통설은,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495를 유추적용한다.
(5) 방법
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판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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