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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지배구조의 주체로서의 인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여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1.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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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에 대해 주주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자이므로 회사경영에 대한 위험을 주주보다는 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3.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근로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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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열회사에서 또 다른 계열회사로 이익이 이전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으므로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배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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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을 좁은 테두리 안에 제한할 수 있고, 경영자의 독단에 의거 회사의 자본을 투기적 위험에 쏟아 붓지 못하게 하고 주주들이 동의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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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통권제572호,2004.법조협회.
12.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13. 문상혁,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지송성 및 가치관련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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