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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시기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
칙이지만(제111 조 1항),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해서는 민법 제531 조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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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大判 1980. 9. 24. 78다709).
2. 要 件
(1) 계약의 성립요건
①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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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법정대리인 Ａ가 대리하여 청약하였는데, 상대방인 Ｂ가 승낙의 통지를 a에게 하였다면, Ｂ는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Ａ가 그 도달을 안 후에는 Ｂ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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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상), 일신사, 1984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오시정, 채권계약관리, 신한 M&B,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정찬향,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배경
Ⅲ.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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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 시오미 요시오 외 1명(2011), 채권법의 개정－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송오식(2011), 채권법의 현대화와 한국 채권법 개정방향,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영(2001), 채권각론, 박영사
* 황적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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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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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 부연사, 1998.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1.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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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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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연장은 연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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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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