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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 물론 이때 자신의 乙地 인도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B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5) 책임가중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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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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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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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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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책임과 개념상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차별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급부수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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