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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4. 채무자의 승낙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7. 승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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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승낙
1) 승낙의 의사표시
2)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4. 제3자에 대한 대항
1) 확정일자 있는 증서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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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법제450조1항은 지명채권의 앤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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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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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누구에 대하여 변제하여도 면책될 것이다.
(나) 예외
: 상법 제43조의 규정으로 등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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