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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
② 이행하였더라도 생겼을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와 지체사이에 안과관계X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특히 고의 or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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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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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다.
본론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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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가 발생한 만큼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문제는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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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에 관해서는 예정배상액은 표준이 될 수 없다.
3.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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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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