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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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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목적물의 보존의무위반으로(제374조)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무제한 긍정설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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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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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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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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