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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말았다. 갑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채권자인 갑이 그 채권을 양도받을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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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회사분할이 효력을 발생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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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을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②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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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는 경우, 근로문제는 인수자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거나, 정리해고절차(해고회피노력 등)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3. 영업/자산 양도의 경우, 해당 영업부문의 재무제표 준비상의 어려움. 회사의 일부에 대한 재무제표이므로 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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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한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할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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