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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건설공사의 자동화
1. 자동화/기계화와 기능인력의 관계
2. 자동화/기계화와 생산성 향상
Ⅵ. 건설공사의 안전조치
1.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1) 위험요인
2) 안전대책
2. 토사붕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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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Ⅳ. 건설공사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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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개선 방안
-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무과실책임기간과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경미한 결함에 대한 책임 기간과 중결함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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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4)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ⅰ) 수주단계에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 품질 보증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손해배상액, 분쟁해결비용에 대한 계약조건의 재검토
ⅱ) 유통·판매 단계에서 결함 발생 예방 - 제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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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수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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