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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격과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개선
(1)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방식 개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성과연봉 수준이 다르게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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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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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은 1988년에 영국에서 Executive Agency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 정도 증가하였고, 영국 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의 많은 행정개혁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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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의 환경
Ⅵ. 인사행정제도의 현황
1.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근거
3) 범위
2.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3. 공직의 분류
1) 경력직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직위분류제
Ⅶ.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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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된 것이라고도 보여진다.
<결 론>
OECD국가들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적 내용 및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2000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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