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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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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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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면적
o 건물의 용도
o 처리대상인원
o 시공예정자 :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o 처리방법 및 개요
o 처리용량(㎡/일)
o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및 평면도
5.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법 제8조 제1항)
o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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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2)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유료양로시설
- 건축허가
유료양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에 의하면‘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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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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