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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 친일파의 판별
▪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 친일파 청산의 효용
▪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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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 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28. 고소와 고발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의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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